2024년 출생아 모두 천만원씩 지급하다

 

 

대한민국의 출산율 하락과 고령 인구 증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충북도에서는 출생율 상승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인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충북도에서 출생율 상승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졌으며, 충북도의 정책은 출산율 상승과 인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모든출생아 천만원 지급

 

 

 

충북, 전년 대비 신생아 수 1.5% 증가

 

지난해 충북에서는 신생아 수가 전년 대비 1.5% 증가하여 7693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른 지역들은 최고 17%에서 최저 1.2%까지 출생아 수가 감소한 반면, 충북은 반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육아수당 등 파격적인 출산·돌봄 장려정책의 효과와 첨단산업이 다수 포진한 지리적 이점 등이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충북에서는 2023년 이후 태어난 모든 출생아에게 1000만원의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약 218억6400만원이 7288명의 신생아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출산육아수당에 대한 호응

 

이런 파격적인 액수의 출산육아수당에 대한 반응은 매우 호응이 좋았습니다. 출산가정들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 정책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출산육아수당 도입 이전부터도 출산가정들은 이미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제도 시행 이후에는 전체 신생아 출산가정의 99.6%가 신청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기대가 출생아 수 반등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충북의 출산육아수당에 대한 관심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많은 지자체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충북은 앞으로 출산육아수당을 포함한 출산·돌봄 정책을 더욱 향상시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충북에서 태어난 아이는 충북이 키운다'는 생각으로 출생 장려 및 육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출생아와 가족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욱 다양하고 과감한 정책을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북이 앞으로도 출생률 제고와 출산·돌봄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북도의 출생률 상승 및 인구 감소 대책

 

충북도는 올해 출생률 상승 1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대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1.출산장려정책

•  '임산부 예우 조례' 시행 : 올해부터 임산부를 국가유공자처럼 대우하기 위해 '임산부 예우 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난임 극복 지원 : 난임시술비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난자냉동 시술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냉동난자 보존생식술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  임산부 지원 확대 :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군 지역 임산부에 대한 교통비 지원, 주요 관광·문화시설 임산부 입장료 감면, 민원처리 우선창구 확대 등 임산부 패스트트랙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파격적인 정책 시행 : 반값 아파트 공급과 출산양육비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 등 파격적인 정책도 펼쳐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과 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지방 소멸 및 인구 감소 대책

• '사람이 모여드는 충북' 실현 : 인구 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사람이 모여드는 충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지역 문제 해결 : 근로유학생 1만 명을 유치하여 지방대학 문제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생활인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 충북 관광 활성화 : 충북 관광 활성화를 위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문화관광 정책을 통해 관광객 수를 증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 정주 여건 개선 : 첨단기업 투자유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경제정책과 교육, 문화·체육, 생태환경 분야의 다양한 개혁을 통해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대책을 통해 충북도는 출생률 상승과 지방 소멸,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K-유학생 사업

 

K-유학생 사업은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이민 정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유학생들에게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과 관련이 있으며, 대한민국의 사상적인 가치와 유학생들의 상생을 추구하는 정책입니다.

 

유학생들은 한국에 오기 전부터 재정보증 등으로 많은 부채를 지고 있어 학업 이탈이나 불법체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K-유학생 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과 저개발국가의 유학생들에게 상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

 

구체적으로는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보증 문제 해결을 위해 현지 기업 직원 자녀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유학생을 선발하거나, 대학-기업 매칭 장학금을 통해 기업초청장학증서로 재정보증을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성공한다면 유학생들에게는 학업과 진로 선택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부족한 17개 대학에는 유학생을 공급하며,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는 도시농부를, 노동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도시근로자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1석 5조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효과

K-유학생 사업은 우리나라의 문화와 국제적인 교류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